번역확인증명
Certified Translation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한 증명번역(Certified Translation/Sworn Translation)은 공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있는이는 누구나 외국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번역을 한다면 번역을 왜곡하게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수 있으므로 많은 기관에서 자신에 관한 번역(성적표등 학적서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모자라는 이의 잘못된 번역은 번역의뢰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외국기관에서는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자격(허가 또는 등록-State Certified Translator 또는 Sworn Translator])있는 번역사의 번역 증명서를 번역문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87년 대한 행정사회에서는 외국 법률과 외국 학교의 입학 원서 등을 연구하여 “번역 증명서”를 요구하는 외국 행정기관과 학교를 위하여 대한 행정사회에 번역 서식 등록부를 만들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사용할 “번역 증명서”를 만들어 번역 서식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999년 5월 24일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으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는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와 번역 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 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일본에 주재하는 겸임 대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할 때,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아래 기재된 나라의 대사관 및 이민국으로부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번역 증명서 첨부한 번역문을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British Embassy
                        Ambassade de France en Coree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mbassy of India, Seoul
                        Embassy of Israel, Tokyo
                        Embassy of Malaysia
                        Embajada de Mexico, Seul
                        Royal Netherlands Embassy
                        New Zealand Embassy
                        Embajada del Paraguay, Seul
                        Embassade du Senegal, Tokyo
                        Swedish Embassy, Seoul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제출하는 한국어 서류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면 번역문에 따로 공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공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역공증이란?

일반적으로 “번역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법률행위로서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의 번역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1975년 12월 31일 “외국어번역 행정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할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없었으므로 공증인은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편법으로 “번역자 자신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였다. (공증인은 공증문에 국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5년 9월 14일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문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공증인은 번역문과 원문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번역자가 번역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번역문에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격한 번역사에 의한 상위한 번역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번역을 의뢰한 서류의 명의인이 보게 된다. 따라서 번역은 외국어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번역하고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는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래에 "번역문 인증 효력에 관한 질의회시"(법무 2303-1978, 1987. 2. 23.)을 기재한다.
"외국어 번역문의 인증이라고 하는것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등을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그 번역자가 자신이 이를 번역하였음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외국어번역문이 진정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서"의 공증

인장(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서명 (Signature)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재정보증서와 같은 책임을 지는 서류는 우리 나라에서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만 하였다면 “홍길동”의 것인지 “임꺽정”의 것인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미국 등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하게 하고 서명이 누구 것임을 증서에 기재하는 공증을 하게 된다. 재정 보증서를 전부 공증할 필요는 없으며, 학교에 따라 재정보증서 서식에 공증란이 있거나 공증을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보증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 영사들은 한국의 인감증명 제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비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정 보증서에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의 번역 안내문

가족관계등록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외국문서의 번역문에 대한
대법원의 안내

1. 외국 문서 제출 시 첨부하는 번역문에 관한 안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는 2009-05-28 가족관계등록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외국문서의 번역문에 대하여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외국 문서 제출 시 첨부하는 번역문에 관한 안내”의 일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습니다.

2. 처벌 조항
공지사항에 따르면 2009-05-29 이후 번역행정사의 자격 없이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신청서(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에 첨부하는 외국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한 자는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음을 공지하여 일반 번역업자 등의 가족관계등록신청서 첨부 외국문서의 번역을 금지 하였습니다.

3. “공증”이 필요없는 번역행정사의 번역
저희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외국문서와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증명서(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의 번역과 번역된 번역문에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가 첨부된 번역문에는 따로 변호사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료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법원의 안내문을 게재 합니다.
작성일자:  2009-5-28
작성기관:  가족관계등록과
제목: [법원행정처] 외국 문서 제출 시 첨부하는 번역문에 관한 안내

1.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일 때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번역문은 신고인 본인 외에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음.
다만, 민원인이 수수료를 주고 번역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에게 위촉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실 것.

2.외국어 번연행정사가 아닌 일반 외국어 번역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작성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더라도 불수리사유가 아니며, 유효한 신고임.  다만, 행정사법 제12조제1항, 제2조제1항제3호 등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없이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3.이 공지사항은 외국어 번역행정사 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게시하는 것이며, 위 처벌규청은 신고인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음